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정권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를 분석해보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과연 이 말은 단순한 속설일까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찰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테니 집을 사자는 얘기가 있는데, 현상은 맞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다. 수요가 이런 억제를 이겨냈다.
이 발언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시금 정권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 시절의 아파트값 흐름을 살펴보면 특정 정권 시기 집값이 유난히 급등한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별 아파트값 상승률 비교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부명 | 집권기간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
|---|---|---|---|
| 윤석열 정부 (보수) | 2022.5 ~ 2025.4 | -11.33% | -5.49% |
| 문재인 정부 (진보) | 2017.5 ~ 2022.5 | +38.35% | +62.19% |
| 박근혜 정부 (보수) | 2013.2 ~ 2017.3 | +9.82% | - |
| 이명박 정부 (보수) | 2008.2 ~ 2013.2 | +15.90% | - |
| 노무현 정부 (진보) | 2003.2 ~ 2008.2 | +33.77% | - |
| 김대중 정부 (진보) | 1998.2 ~ 2003.2 | +38.46% | - |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진보 정권일 때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 도드라집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 경제 상황과 금리도 변수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권별 비교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권의 성향 외에도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기 상황, 금리 정책, 글로벌 유동성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최저 0.5%까지 하락하고,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대폭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모두에서 집값 상승을 유발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기준금리 3.5% 수준, 경기 침체,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시대적 배경과 경제 여건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 부른 '풍선효과'
그렇다면 왜 진보 정권 시기에 집값이 오르는 일이 많았을까요?
핵심은 바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 강도 높은 세금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화되어 핵심 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했어도 과열된 시장은 규제해야 했을 것이다.
즉, 정권의 색채보다 정책 방향성, 특히 수요 억제 방식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향후 집값, 또 오를까? 현재 시장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에서는 다시금 서울, 강남 중심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 기준금리 하락 가능성
- ✅ 서울 및 수도권 입주 물량 부족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 ✅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 심리 확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반등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김인만 소장은 “이번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말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수요 억제 방식에 치우칠 경우, 예상과 다르게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택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정권 교체 시점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요소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향후 1~2년 금리 전망
- 지역별 입주 물량과 공급 계획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 경기 흐름 및 인플레이션 압력
변수는 많지만,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계획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