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급증 기금형 도입이 답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급증, 기금형 도입이 답이다

최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가입자들은 사실상 수수료만 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계약형’ 방식만 존재하는데, 이는 금융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큽니다.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조직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증가,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860억 원이었던 퇴직연금 수수료는 2023년 1조 684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사의 수수료 수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2023년 말 기준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같은 해 물가상승률(3.6%)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5% 수준으로, 퇴직연금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 중 근로자 일반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계약형과 병행 운영하는데, 대부분 기금형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 집단이 적립금을 운용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고 수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했지만, 금융사들의 반대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실상 강제 가입 방식이므로 공적 연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금융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수익률과 연동해야

기금형 도입이 어렵다면,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금융사는 저조한 수익률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수익률과 연동하면 금융사도 적극적으로 수익률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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